1~9월 847억弗…역대 최대 경신
흑자 증가분 90% 가까이 반도체
알래스카LNGㆍ칩 관세 압박 겹쳐
‘호황의 역설’실익 없는 흑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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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반도체 호황이 쌓아 올린 사상 최대 대미 흑자가 한국 경제의 청구서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연간 대미 무역흑자 1000억달러 돌파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미국의 투자ㆍ관세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미 무역흑자는 847억달러로, 종전 연간 최대치인 2024년 556억달러를 이미 291억달러 넘어섰다. 4분기에 153억달러만 더하면 1000억달러 고지를 넘게 된다. 연율로 환산하면 약 1130억달러에 달하는 수준이다.
흑자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간단치 않다.
9월 대미 수출은 243억3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7.0%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대미 반도체 수출만 84억달러로 675% 폭증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17%)ㆍ일반기계(28%)ㆍ석유제품(86%)을 포함한 4대 품목 증가분 가운데 반도체 몫이 90%에 가까운 셈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로 메모리 물량과 가격이 동시에 뛴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DDR5(최신 D램) 16Gb 고정거래가격은 5월 37.5달러에서 9월 48.0달러로 넉 달 새 28%가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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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이 흑자의 ‘성격’이 아니라 ‘크기’를 본다는 데 있다.
같은 기간 일본의 대미 흑자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줄어든 수준이다. 대미 투자 약속이 한국보다 2000억달러 많은 일본과 대비되면서 한국이 표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의 요구는 투자와 관세 두 갈래로 동시에 조여 오는 형국이다.
투자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540억달러로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미국 측 주장대로라면 한국이 명문화한 연간 대미 전략투자 한도(200억달러)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관세 쪽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골자로 한 반도체 2단계 관세를 예고했다. 세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25%를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분위기다. 흑자를 만든 품목이 고스란히 관세 표적이 되는 셈이다.
압박의 출구로 거론되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도 돌파구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품목별 관세 권한 대부분이 행정부에 있어 의회 구도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어서다. 한국 대미 수출의 약 50%가 이 같은 품목별 관세 대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 큰 위험은 흑자와 부담의 비대칭에 있다.
흑자는 메모리 가격 사이클에 따라 언제든 꺼질 수 있지만, 관세와 투자 약속은 장기간 남는 구조다. 연 200억달러씩 빠져나가는 대미 투자는 국내 설비투자 여력을 갉아먹고 외환시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50% 관세를 맞고 있는 철강은 미국 내 수입할당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호황의 과실이 국내에 머물기도 전에 통상 비용으로 새어 나가는 ‘호황의 역설’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대미 흑자의 상당 부분은 미국 AI 투자가 만든 수요이고, 오히려 미국의 한국산 메모리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증거”라며, “흑자 규모 논쟁에 끌려가기보다 품목별 통계로 수요 요인을 입증하고, 반도체 관세 상한을 문서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방어선으로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한미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알래스카 LNG 등 모든 부분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1순위로 고려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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