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반전 위한 탄핵 카드" 비판…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예고
민주당 탄핵 논의 공식화에 野 반발…전작권 전환 일정 재검토도 촉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두고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놓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할 전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민생 현안 점검보다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정쟁 국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로 국감 전체가 탄핵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탄핵 논의가 최근 정당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민생과 외교,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책적 성과 대신 탄핵을 통해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 여당 대표의 탄핵 논의 공식화가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실제 탄핵소추가 추진될 경우 국민의힘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공방은 김 대표가 지난 16일 당 공식 유튜브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김 대표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가능한 대응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등을 탄핵 검토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잔여 임기와 탄핵 추진에 따른 여론의 역풍, 사법부 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와 처리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일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둘러싼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여부가 국정감사 이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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