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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에 대한 국감 제척을 주장하는 여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정부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주 여야간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격화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비서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에 기댄 독단적 회의 운영과 김현지, 김용범 등 핵심 인사 증인 채택 거부 등으로 역대 최악의 국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부속실장이 2기 개각 인사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국감에서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증인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쟁점이다. 앞서 정무위에서는 김 정책실장 증인 채택이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여야는 오는 21일께 국회 운영위 증인 채택 문제 협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김 제1부속실장과 김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주 법사위에서는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기관을 감사한 뒤 22일에는 공소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여기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조작기소)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후 법사위는 26일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상임위의 종합감사도 잇따라 열린다. 정무위는 19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감사한다. 이어 21일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를, 22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금융 부문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1ㆍ2반으로 나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감사를 이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도권 부동산 정책과 지역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추 지사가 전날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는 했으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거듭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23일에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열린다.
또한 재경위는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2일에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23일에는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도 금주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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