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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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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0 06:22:35   폰트크기 변경      

Q: A사는 생활숙박시설의 신축 및 공급사업자이고, 수분양자 B는 A사와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사와 B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 표지에는 분양목적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활형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부담이며, A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B는 별도의 확인서를 서명ㆍ날인하여 A사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도 ‘B가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물 내 숙박업 운영 등 일체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주거’, ‘거주’ 등의 문구가 기재된 인터넷 블로그 등 분양홍보물을 보고 생활숙박시설을 주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주거가 불가능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합니다. 수분양자 B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A: 수분양자 B의 주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시설군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 있었고, 생활숙박시설이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된 일부 사례는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사실상, 관행상의 이용형태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의 내용만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가능성을 착오하였다는 B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와 확인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분양계약 당사자들은 분양목적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거 가능성에 대하여 착오하였다는 B의 주장은 분양계약서, 확인서 등 처분문서에 나타난 A사와 B의 인식이나 동기와 모순된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022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 취소를 전제로 하는 수분양자 B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박철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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