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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8·13 대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캠코의 관리 부실과 부동산PF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및 역마진 부담에 실제 주택공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캠코도 PF펀드 촐자 은행들에게 위험가중치 완화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은행권의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13대책 중 캠코 PF펀드가 후순위 투자로 투자한 PF사업장에 대해 은행·보험업권 자금 투입시 위험가중치를 최대 400%에서 100%까지 경감하도록 했다. 캠코 PF펀드에 대한 출자 등도 채권안정화펀드 등 정책성 펀드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은 다음달 캠코 PF펀드가 지분 투자한 대전 봉명동 주상복합단지 사업장에 자금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위험가중치 100% 적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캠코가 PF펀드에 출자한 은행들에게 위험가중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캠코 PF펀드 출자에 대해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 중이지만, KB국민은행은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 PF펀드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가중치 적용 여부가 서로 달라 캠코에게 제대로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며 "캠코 PF펀드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일단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캠코 PF펀드의 최대 3조원 투자로 1만8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캠코의 펀드 관리 부실 및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위험가중치 적용 등으로 인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전 봉명동 PF사업장의 신디케이트론 금리도 연 6.8%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금리를 상쇄할 수익률은 커녕 역마진을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8·13 대책에서 밝힌 것과 달리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금융의 위험가중치를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면, 굳이 캠코 PF펀드가 투자한 PF 사업장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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