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가 3조원 투자로 1만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내년 예정된 부동산PF의 자기자본 규제 등으로 아파트와 주상복합단지 등 우량 사업장을 찾아야 할 전망이다. 부동산PF 자기자본 규제는 토지를 확보하는 초기 브릿지론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리파이낸싱과 착공 등 본PF로 전환시에도 자기자본 5% 이상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해야 한다. 사실상 자기자본이 충분한 사업장만 PF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캠코 PF펀드도 자기자본이 충분한 우량 PF사업장 또는 조합원 등 자기자본 100% 확보되는 정비사업 등으로 투자해야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것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은 캠코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 금융권, 사업비 20% 이상인 사업장 선별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주거용 PF사업장은 내년부터 자기자본 5% 이상 투자해야 하는 자기자본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5% 이상 투자해야 하는 규제는 초기 브릿지론은 물론, 리파이낸싱, 본PF 전환 과정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자본 5% 이상 투자해야 하는 부동산PF 자기자본 규제는 초기 브릿지론에 이어 본PF에서도 적용된다"며 "토지 매입 단계인 초기 브릿지론에서만 자기자본 5% 이상을 규제하면 본PF 조달은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모두 조달하는 현재의 구조와 마찬가지가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5% 적용에 대해 초기 브릿지론을 통한 토지 매입 외에 본PF 전환시 필요한 공사비 조달 및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해 총 사업비의 5%를 확보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전한다.
예를 들어, 토지 매입가 10억원과 총 공사비 및 인상 가능성을 염두한 본PF 사업비가 500억원이라면 총 510억원에 대한 자기자본 5%인 25억5000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까지 초기 브릿지론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자본 5% 이하만 투입한 PF사업장은 내년부터 본PF 전환을 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않으면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거용 부동산도 이같은 자기자본 규제가 2년 유예된다고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자기자본 5% 이하만 투입했다고 해도 본PF로 전환되는 시점이 2030년이라면 총 사업비의 자기자본 5%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 캠코 펀드, 수년내 주택 1만8000호 공급 '불가능'
이같은 자기자본 규제에서는 캠코 PF펀드의 투자처는 더욱 협소해진다. 사업 초기부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확보한 우량 사업장이어야 향후 본PF 전환시 자금조달 리스크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MDM 등 대형 시행사가 맡은 사업장이나 조합원 대지지분으로 자기자본 100% 가까이 가능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캠코 PF펀드는 지난 2023년 하반기 조성된 이후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 마포 도화동 PF사업장만 분양한 상태다. 4년 동안 준공되지 못하고 대부분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 단계인데, 현재 PF사업장들이 자기자본 20% 이상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인지 알 수 없다. 결국 이들 사업장이 본PF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캠코 펀드로 추가 지원을 해야 할 판이다.
은행권은 부동산PF의 자기자본 규제 적용에 대해 본PF 전환 과정에도 적용하면 빌라와 오피스텔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시한 상황이다.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은 올 연내 1조원 투자를 마무리하고 추가 5조원을 조성할 예정인데, 2년 후부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가정해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PF사업장으로 선별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금융권은 이같은 규제 하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업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청년층 대상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매입토록 별도의 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같은 부동산PF 규제로는 캠코 펀드도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본PF 전환시 자기자본 규제가 적용되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 리츠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중대형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같은 프로젝트 리츠가 투입될 수 있지만, 소규모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견이다.
김현희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