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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엇박자, 산으로 가는 PF]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주택 비율에 LH 공공 도심복합개발 따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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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0 06:40:1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최근 금융지주사 계열 신탁사들이 그동안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걷어내고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에 맞춰 투자하고자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에 주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동산PF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에 가로막힐 처지다.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상업시설과 공공임대 및 민간분양이 섞여있는 사업장이 상당한데,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준주택 비중 70% 이상만 PF보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은 최근 부동산PF 관련 회의에서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준주택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혀졌다.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준주택 보증요건을 주택 70% 이상에 대해 주택과 준주택을 모두 합쳐 70% 이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을 합산한 연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인 경우를 '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를 주금공 규정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용도 및 설계 등으로 상업용 시설이 상당한데,  주택과 준주택 합친 비율 70%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PF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당장 내년부터 총 사업비의 자기자본 5%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본PF 전환시도 마찬가지다. 


분양 완판 등 흥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신탁사들은 미분양 등을 고려해 보수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금융권은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이 충분히 승산있는 사업임을 인지함에도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리스크 책정이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준주택에 대해서는 보증을 개선해주겠다고 했지만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별도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이 비주거용 부동산PF로 분류된다면 당장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PF 전환시 신탁사 등 사업자의 자기자본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신심사 초기 단계부터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민간도심복합개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 중심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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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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