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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엇박자, 산으로 가는 PF] 주택공급 실적만 운운하는 금융당국, 역마진 감수하는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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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0 06:40:2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공사비 등을 조달해야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 등이 최저 연 6%대를 기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역마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금융 실무자들은 매주 금융당국과 주택공금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미분양이거나 브릿지론 리파이낸싱 사업장 등에 대한 검토를 적극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금융권은 최근 금리상승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중이다.

특히 선순위대출을 주도하는 은행권이 최근 1군 시공사가 맡을 수 있는 우량 주거사업장에 대한 금리 원가를 연 4.85%라고 계산 중이다. 여기에 PF사업장의 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시공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위험가중치 등을 가산하면 최저 150~200bp(1bp=0.01%p)를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PF대출 원가 연 4.85% 안팎에 가산금리 최저 150bp를 더하면 연 6.3% 이상의 대출금리가 최우량 사업장 금리라고 보면 된다"며 "우량 사업장도 연 6.5% 이상의 금리를 제시하는 가운데 중소형 시공사 등은 신규 주택공급 등을 감히 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은행·보험업권의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대전 봉명동 주상복합단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PF 정상화 펀드가 투자한 사업장이다. 캠코 PF펀드가 지원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 6.8% 안팎의 대출금리로 책정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은 내년부터 5조원 자금을 조성해 투자할 계획인데, 최대한 HUG 보증이 가능한 PF사업장을 우선 선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 HUG 보증은 대출금리를 현재 상황에서 연 5% 초반대까지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최근 금융당국과의 회의에서 부동산금융도 기업대출에 포함되는 만큼 생산적금융 차원에서의 위험가중치 완화 방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현재 고금리 기조에서는 금융권의 위험가중치를 보다 완화해 PF사업장 등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줘야 하는데 주택공급 실적만 강조하고 있다"며 "결국 HUG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만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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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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