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마저 ‘한강버스 의혹’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에 휩쓸렸다. 수도권 주택공급 절벽과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민생 핵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진단과 대안 마련은 실종된 채, 여야가 전면적인 정치 공방만 주고받으며 국감이 파행적으로 흘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질의의원 전원이 서울시가 한강버스 관련 리베이트 의혹을 조기에 인지하고도 경찰 수사의뢰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공세를 폈다. 민주당 조인철, 허영 의원 등은 “서울시가 지난해 관련 의혹을 파악하고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수사의뢰를 뭉갠 것 아니냐”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당시에도 핵심 내용을 누락해 의도적으로 ‘각하’를 유도하고 내부 문건을 폐기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 확보된 자료가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과 녹취 등 정황 증거에 불과했음을 강조했다.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계좌추적권 등 강제 조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에 정식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행정상 합당한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각하 이후에도 중복감사 방지 원칙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를 했다는 입장이다.

문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가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함에 따라 대외 보안 유지를 위해 출력본을 파쇄하고 전자파일에 암호를 설정해 관리한 정상적인 정보 보안 조치였음을 확인했다. 서울시 측은 “전자문서 은폐나 폐기를 지시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리베이트’라는 프레임 자체의 허구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민간 영역의 관행이며, 서울시가 조선소와 하청업체 간의 수수료 지급 여부까지 일일이 개입하거나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 역시 “현행 해운법상 선박 매매 중개와 달리 새로 배를 건조하는 계약에 대한 해운중개업 등록 의무 규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지자체 비리나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수사의뢰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공공기관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섣불리 수사의뢰를 진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위해제되는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행안위 국감 다음 날 수사의뢰가 이뤄지면서 관련 SH공사 이사 역시 당일로 직위해제됐다.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사람을 잡는 행정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의혹의 발단이 된 제보자에 대해 “해당 직원의 부서 전출 과정에서 빚어진 불미스러운 내부 인사 갈등이 내재돼 있다”며 “결정적 증거도 없이 내부 갈등을 외부 폭로로 비화시키고, 이를 빌미로 도를 넘는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처럼 여야가 온종일 한강버스를 둘러싼 진실 공방과 거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정작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택·부동산 정책 질의는 사실상 묻혔다.

이날 장종태 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집값 자극 논란이나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공공임대 축소 우려 등은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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