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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떠난 지 1년…산업부ㆍ지재처, 기술유출 수사권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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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9 15:31:26   폰트크기 변경      

범정부 기술유출 공조체계 가동
산업부에 특사경…M&A도 심사
지재처도 같은 수사권 확대 추진
관할 정리 없인 ‘중복수사’ 우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범정부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범죄 수사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고 지식재산처도 같은 범죄로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관할 정리 없이는 중복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1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 외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방위사업청이 함께 참석했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2021년 이후 매년 20건 안팎에 머무는 등 위험이 줄지 않자 대응 체계를 다시 짠 것이다.

핵심은 수사체계 개편이다.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관리하면서도 수사권이 없던 산업부가 직접 수사에 나선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해외법인 매각ㆍ철수와 외국인의 국내 법인을 통한 인수합병(M&A)까지 심사 대상을 넓히고,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확대와 손해배상액에 기술개발비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 특사경은 수사 공백을 메우려는 성격이 짙다. 그동안 기술유출 수사를 맡아 온 지재처 기술경찰은 특허ㆍ영업비밀 침해만 수사할 수 있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검찰 보완수사로 처리해 왔다. 이달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처리 지연과 혐의 누락 우려가 커진 점도 한몫 했다.

문제는 지재처다.

지재처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부 외청이던 특허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한 지 9개월 만에 기술유출 수사조직을 1개과에서 4개과로 늘리며 특사경 몸집부터 키웠다. 산업부로서는 외청이 떨어져 나가자마자 같은 업무를 직접 하겠다고 나선 꼴이라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지재처는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을 고쳐 국가핵심기술ㆍ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두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같은 사건을 두 부처 특사경이 각각 수사할 수 있다. 경찰과 중수청까지 더하면 기술유출 수사기관만 네 곳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작 이번 대책에는 기관 간 관할을 어떻게 나눌지가 빠졌다. 지난 6월 산업부가 특사경 신설을 추진할 때부터 지재처와의 역할 분담이 핵심 쟁점으로 꼽혔지만, 결론 없이 도입부터 발표한 것이다.

수사 역량도 의문이다. 지재처 기술경찰의 평균 수사기간은 2021년 7.8개월에서 올해 7월 기준 19.3개월로 늘었다. 기존 조직도 적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신설 조직이 단기간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국가핵심기술ㆍ첨단전략기술 유출 등 관련 부분에 대해 두 부처가 함께 수사범위를 다툰다기 보다는 업무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현재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한 기관이라도 더 나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과제를 산업기술보호법ㆍ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담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핵심 인재 이탈 방지책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를 고려해 인센티브와 이직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법 개정안 발의 후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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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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