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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
2019년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였던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을 인수한 지 7년이 지난 가운데, 당시 정부가 내건 인수 승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감독도 부실했다며 노동계와 시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LG헬로비전지부,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콜센터지부 등 노동단체와 시민 609명은 19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 승인 주무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무를 넘겨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9년 과기정통부는 IPTV를 보유한 대기업 통신사가 처음으로 케이블방송을 인수하는 데 따른 공익성·지역성 후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승인 조건을 달았다.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유지와 방송 콘텐츠 투자, IPTV·인터넷 결합상품을 이용한 불공정 경쟁 및 부당 전환 영업 금지, 협력업체·콜센터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 등이 포함됐다.
청구인단은 그러나 지난 7년간 정부가 이 조건들이 지켜지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지은 LG헬로비전지부장은 감사원에 네 가지 사안을 집중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첫째는 투자 약속 미이행과 지역성 약화다. 지역채널과 방송 콘텐츠 투자 계획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연도별 이행실적 보고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당 전환 영업과 불공정 경쟁이다.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LG유플러스 IPTV로 부당하게 옮기도록 유도한 영업이 현장에서 이뤄진 정황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 조치가 이행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는 고용 축소와 노동조건 악화다. 인수 당시 1174명이던 LG헬로비전 직원은 올해 6월 기준 933명으로 241명(20.5%) 줄었다. 최근 시행된 희망퇴직과 자회사·협력업체의 고용 불안까지 고려하면 고용 상생 약속은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청구인단의 지적이다.
넷째는 이익과 비용 배분의 불균형이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에 지급한 금액은 600억원에 불과했지만, LG헬로비전이 영업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약 6000억원에 달했다. 청구인단은 인수기업은 이익을 챙기고 피인수기업은 손실을 떠안는 ‘지분취득’ 방식 인수의 구조적 폐해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김승진 LG헬로비전콜센터지부장은 “인수 이후 자회사인 CV파트너스로 고용이 승계됐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상담원들에게 이전에 없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등 노동조건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또 AI 상담 도입과 상담 인원 축소(600여명→400여명)로 고객 불만이 폭증했는데도, 회사가 고객 응대보다 렌탈·제휴카드·모바일 유심 등의 영업 실적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LG유플러스로의 전환 영업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감사원 감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청구인단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방송 업무가 과기정통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갔더라도 정부의 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감사원을 향해 기업이 제출한 연도별 이행실적과 정부의 점검 자료를 대조해 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기업 통신사가 사익만 좇지 않고 케이블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이라는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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