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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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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9 16:02:00   폰트크기 변경      
野 “소방관 모욕”vs 與 “감사 무관 정쟁”…법사위선 檢 폐지 도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소방 발언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야당이 추 지사의 발언과 사과의 진정성을 비판하자 여당은 국토위 감사에 적합한 질문이 아니라며 반박했고, 감사 진행을 둘러싼 충돌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우선 추 지사의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 관련 발언과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가 제복 공직자의 대표적 상징인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인 망언을 했다”며 “망언을 하고도 변명만 늘어놓으며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순직자가 발생하니까 찾아간 빈소에서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라며 “소방관의 헌신을 존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국감은 경기도의 국토와 교통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날”이라며 “국토교통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안이 국감장에서 정쟁의 소재로 소환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당 간사이자 감사반장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토교통위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 나오면 즉시 제지해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감사 진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고 회의가 소란스러워지자 복 의원은 감사 중지를 경고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의 소방 공직자 관련 표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본질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재정의 약 9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사의 인사권과 공직관도 도정 검증의 대상이라며 맞섰다. 그는 “동료 의원의 질의권을 존중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재정 우려에 대해 “소방 재정도 재정 위기의 범위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소방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검찰청 폐지와 검찰권 남용 문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야권에서 제기되는 검찰청 폐지로 인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 “김건희 봐주기 관행과 사건 조작 방지 같은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ㆍ백현동ㆍ위례신도시ㆍ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나”라고 묻는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박 청장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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