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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명판을 들고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정부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빚어낸 시장 왜곡과 서민 주거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 정부가 고수해 온 ‘실거주 만능주의’와 ‘다주택자 옥죄기’가 수도권 전ㆍ월세 물량을 고갈시키고 외곽 집값 폭등을 부채질한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중앙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임대사업자’”라며 “자산 증식 목적이 섞여 있다 한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전월세 형태로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돼 왔는데, 정부가 이를 죄악시하고 ‘무조건 실거주’만을 강제하면서 임대차 시장 생태계 자체가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악마화 프레임이 부동산 시장을 회복 불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출범 1년여 만에 노원ㆍ중랑구 등 서울 동북ㆍ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최대 80%가량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청년과 서민의 유일한 주거 사다리가 파괴됐다”고 했다.
대통령이 전세를 두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사금융’이라 칭한 대목에 대해선 “전세제도에 대한 정부의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이 정책 실패의 뿌리”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외곽 지역 전세 물량이 70~80%나 사라지며 서민들의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전세난이 매매 수요를 자극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수장이 연말 시장 전망을 두고 낙관론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냈다. 오 시장은 “서울 전세가 마르고 월세마저 치솟으면서 불안해진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어 외곽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이기 힘들다. 이것이 현장이 가리키는 냉정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공공임대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반박했다.
오 시장은 당시 시장 지표 그래프를 제시하며 “토허제를 해제했던 시점(2025년 초)은 한국은행과 금융권 연구기관 모두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을 경고하던 때로, 시장 상황에 맞춘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제 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과열 징후가 포착되자 서울시는 즉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재지정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책임을 서울시의 토허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공사비 폭등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멈추면 분양주택뿐 아니라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공급도 영구히 중단된다”며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은 벼랑 끝에 몰린 정비사업을 살려내기 위한 불가피한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고, 장기전세(1.9만 호)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2.5만 호)을 포함해 총 13만 호의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서울의 공급 절벽에 대한 본질적 원인도 분명히 짚었다. 신규 택지가 없는 서울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전체 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을 무리하게 직권 해제하며 43만 호의 공급 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긴 호흡의 사업인데, 씨앗을 뿌려놓은 자리에 제초제를 뿌리고 간 과거 시정의 누적된 폐해가 지금의 공급 가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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