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보안예산 미집행 집중 추궁
피해보상·보안 강화 약속…대출금리 산정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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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5대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석에 서 있다. (왼쪽부터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사진=설효기자 |
[대한경제=설효 기자]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5대 시중은행장이 4년 만에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섰다. 은행장들은 보안사고에 사과하며 인력·예산 확충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국회에서는 피해보상 기준과 사고 대응 지연, 보안예산 미집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명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5대 은행장이 국감에 함께 출석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신한은행에서 고객 2만572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유출 여부를 조회한 고객은 5682명으로 전체의 약 2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출된 정보에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관련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나은행에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은행들이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된 고객에게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피해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지만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체를 반드시 배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치를 이미 시행했으며,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안심보험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도 고객과 국민에게 사과하며 보안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이 행장은 “예산 문제, 인력 문제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보안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국민은행에서는 고객과 임직원 등 119명, 하나은행에서는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대응 속도와 보안예산 집행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이 해킹을 인지하기까지 15시간 26분, 하나은행은 41시간 44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약 58%에 그친 점도 문제 삼았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 “이번이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하루에도 200건 이상 해킹 시도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차세대 통합관제시스템을 올해와 내년에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법 개정 이후 가산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H농협은행의 가산금리가 3.60%에서 3.34%로 낮아졌지만 우대금리 역시 2.19%에서 1.58%로 축소됐다며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관련 세부 내역을 확인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해당 문제가 확인되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편 문제도 제기됐다. 은행장들은 취약지역의 점포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금융 접근성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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