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론화했다. 지난주 전용기 최고위원은 조작기소 특검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민석 대표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홍을 타개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ㆍ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이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면 사법부 기능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하고,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

탄핵 논의가 중수청장 인선 등을 둘러싼 여권 내홍을 덮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은 19일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국정감사 이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여론을 살피겠다면서도 역풍을 우려해 신중론을 펴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탄핵 사유와 헌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강경론과 신중론을 오가는 모습은 사법개혁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집권 여당의 책무는 지지층의 요구를 좇아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개선하고 국정 성과로 평가받는 데 있다. 부동산 등 주요 정책에서 혼선을 거듭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 원인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것이 먼저다.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계산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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