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관련 혐의 무죄ㆍ유족 합의 반영해 감형
‘사업총괄책임자’ 판단기준ㆍ책임범위 첫 제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3명이 숨진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확정된 판결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지만, 1심(징역 15년)보다는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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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이,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는 리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숨진 이들 중에서는 중국인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은 5명, 라오스인은 1명이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박 대표는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ㆍ2심의 판단은 다소 엇갈렸다.
1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로 보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특히 1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1층에 비상구가 있는 이상 2층에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없고, 비상통로는 개념과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박 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를 토대로 ‘박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박 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을 야기해 중대산업재해를 일으켰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2심은 박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박 본부장 등의 다른 업무상 과실로 이어져 참사를 일으켰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비상구 관련 쟁점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채 2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2심은 박 대표가 유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도 감안했다. 합의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업총괄책임자는 직위ㆍ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조직ㆍ인력ㆍ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배정받은 범위에서 조직ㆍ인력ㆍ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대법원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권한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독립적인 안전보건 조직이 있는지, 결재ㆍ보고 체계에서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사업총괄책임자가 업무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다면 사업총괄책임자가 단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어도 회사 전체의 예산ㆍ인력 배분 등은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으로 남는다. 두 책임자가 각자 맡은 영역에서 의무를 어겼고,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됐다면 함께 책임을 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박 대표가 사업총괄책임자이고, 박 본부장은 사업총괄책임자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아울러 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에 관한 기준도 처음 제시됐다.
대법원은 이 절차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해 설계한 구체적 업무절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갖췄더라도, 그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절차 마련ㆍ점검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 경우에도 확인된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는 별도로 해야 한다.
아리셀의 경우 위험성평가 절차에 리튬의 폭발ㆍ화재 위험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2023년부터는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박 대표가 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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