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물 소유자ㆍ관리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운영해 온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를 국가 에너지 데이터베이스(DB)로 대상 건물을 먼저 평가하는 ‘건물 에너지 등급제’로 전환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달 미신고 공공건물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는 건물 소유자ㆍ관리자가 전년도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A~E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 자발적 신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미신고 건물까지 전수 등급화하고, 개별 건물의 확인ㆍ정정을 거치는 체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집합건물 내 개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구분하기 어려워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하지 못하고,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신고받아 평가해 왔다.

새로 도입되는 방식은 국가 에너지 DB를 전면 활용해 대상 건물 전체를 먼저 평가하고, 실제 사용량 확인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 추가 검증ㆍ정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물 에너지 등급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공공건물을 우선 등급화한다. 기존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7604개 동의 건물은 현행 방식으로 평가해 공개했으며, 미신고 공공건물은 국가 에너지 DB를 기반으로 예비등급을 산정해 결과를 통보한 뒤 건물 측의 확인ㆍ보완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하여, 신고 의무화 법 개정 이전에도 에너지 소비량 파악이 어려웠던 건물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건물 용도와 운영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 26개 용도 기준을 56개 이상 용도로 구체화한다.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건물이 분포한 BㆍC등급 구간은 건물 간 성능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구간을 세분화하고 등급별 차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에너지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건물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융자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과 상위 1% 우수 등급 건물에 현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 의무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이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윤재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신고ㆍ등급제를 전국 유일하게 운영하며 건물 에너지 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는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더 많은 건물이 자신의 에너지 성능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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