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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묶인 韓기업 400억 부가세, 4년 만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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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0 14:01:52   폰트크기 변경      

내국수출입 VAT 환급 소급 허용

지연액 최소 400억…가산세 포함

법 개정 후에도 ‘장래효’만 인정

지방 세무국 집행 속도가 관건


LG전자 베트남 하이퐁 공장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4년 만에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법 개정 이전 거래에도 환급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최소 400억원으로 추산되는 미환급금 회수 길이 열렸다.

19일 국세청ㆍ산업통상부ㆍ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국은 지난 9월 전국 성ㆍ시 세무국에 내국수출입 제도를 과거 거래에도 소급 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다.

내국수출입제도는 베트남 내 기업 간 거래라도 수출용 제품 생산 과정이면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한국의 내국신용장과 비슷한 구조로, 수출자는 거래 과정에서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과 직결된다.

문제는 2022년 말 불거졌다.

베트남 관세국이 2022년 12월과 2023년 5월 유권해석을 통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을 둔 외국상인과의 거래에는 제도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유예기간도 없었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관행적으로 환급을 받아온 우리 기업들은 곧바로 현금흐름 압박에 놓였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설문에서 일부 응답 기업이 밝힌 환급 지연액과 가산세만 최소 400억원에 달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다.

2025년 7월 법률ㆍ시행령 개정으로 대표사무소 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하도록 기준은 정비됐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이 장래효(법 시행 이후 거래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만 인정하면서 개정 전 거래는 사각지대로 남았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문, 6월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 등을 통해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결국 소급 적용을 끌어냈다.

다만 이번 지침이 환급을 ‘검토’하라는 취지인 만큼, 실제 환급 시기와 규모는 지방 세무국의 집행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현지 진출기업들의 자금 부담은 물론 세무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베트남 세무당국과 계속 협의하며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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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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