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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내년부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해 지난해 10월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었던 상장기업 대상 요건은 삭제됐다. 앞으로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공시 대상에 신규 추가되며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적용되던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컨설팅 지원, 온라인 상담 및 지역 순회 방문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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