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공사·공공기관 등 공공 협력모델 주목
확산 위해 재원조달부터 유지관리까지 제도 정비 필요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그동안 민간투자에 의존해 온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표류한 가운데,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도 개발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공공주도 복합환승센터 추진 사례 분석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공공주도 개발방식은 지자체 재정사업, 지방공사 시행개발, 공공기관 합동개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자체 재정사업은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환승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식이다. 전주역 환승시설과 대전 유성 복합환승센터가 대표적이다.

특히 유성 복합환승센터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거듭 무산되자 공영개발로 전환한 사례다.

대전시는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환승시설을 먼저 조성하는 단계적 개발방식을 택했다. 1단계 환승시설 조성을 마쳤지만 공공기관 유치와 지원시설 개발 등 2단계 사업은 과제로 남아 있다.

지방공사 시행개발 유형으로는 서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소유한 주차장 부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전하고, SH가 환승지원시설과 업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연계해 개발하는 구조다.

공공기관 합동개발은 여러 공공 주체가 토지와 자본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안양시,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공공의 토지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 환승시설과 공공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구상이다.

천안역 복합개발사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천안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기금 등이 공동출자하는 리츠를 활용한다. 과거 민자역사 개발이 무산된 이후 코레일의 부지 출자, 공공기관의 업무시설 매입확약,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자금 등을 결합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공공이 토지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 자금조달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민간투자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공공주도 개발방식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 참여 방식과 재원조달 수단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방 중소도시나 노후 터미널처럼 사업성이 낮은 곳은 공공주도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공공기관 간 출자,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 활용, 개발이익 일부의 환승시설 재투자 같은 수단을 조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주도 방식은 민간이 부담하던 사업비 증가와 운영 손실 등의 위험을 공공이 떠안는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환승시설은 준공 이후에도 운영 적자와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이 개발에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운영비 조달 계획과 장기 유지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혼합 모델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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