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근로시간과 기간제 등 노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초광역권특구법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법안 발의 이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에 관한 노동특례가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해 추후 국회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 당일 노동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5차 실무협의체(실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노동특례 법안을 발의했다며 비판 성명을 냈으나, 대화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6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28일 개최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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