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업에 24억달러 송금…수익성ㆍ손실 부담 놓고 집중 질의
공사 정원 50명 중 32명 근무…핵심 보직 공백에 관리 역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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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맡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첫 국정감사에서 투자사업의 수익성과 위험 관리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첫 투자금 24억달러가 이미 미국에 송금됐지만 핵심 인력 충원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투자 손실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과정과 수익성 검증,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지난 1일 대미투자 1호 사업인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에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송금했다.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력구매계약(PPA)과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구매계약과 AI 데이터센터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사업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따져 물었다.
투자 손실에 따른 국민 부담 가능성도 쟁점이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텍사스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국 측의 부담 규모가 불분명하다며 투자 실패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위험 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해외투자 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부 법률자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사 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사의 인력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정원 50명 가운데 실제 근무 인원은 32명으로 결원율이 36%에 달했다. 전략투자본부장과 감사 등 주요 보직이 비어 있어 대규모 투자사업을 관리할 조직 역량이 충분한지를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위험 요인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 진행 과정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 충원과 외부 법률자문 활용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한미 합의에 따른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미투자가 본격화된 만큼 투자 수익성 확보와 손실 방지, 국회 차원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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