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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료 갉아먹는“사무장병원”,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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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1 10:08:37   폰트크기 변경      

경민대학교 라이프케어과 윤춘모 교수
매년 국회에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12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805개에 그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잘 회수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불법개설 및 환수시점에 증여, 허위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실제 환수율은 8.79%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어야만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가능한데(건보법 제47조의2), 경찰의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건 우선순위에 밀려 수사의뢰 후 결과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어 불법개설기관으로 흘러가는 요양급여비 청구비용을 조기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문조사 인력이 배치되어있고 조사 유경험자만 2백여 명에 달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현재는 공단 조사자는 수사권이 없어 직접 조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이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수익원으로만 생각하여 의약품 오남용과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은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시작으로 은퇴자 급증과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 가운데 의료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24년 52조 1000억 원에 달했다.


’20년 37조 6000억 원에서 불과 4년 만에 40%나 증가한 것이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정산제 도입, 급여비 지출 효율화 등 개혁을 강구하고 있는데, 특사경 제도는 지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막대한 행정 권력으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하지만, 수사 권한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한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고 할 수 있다.

제도나 시스템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신해야 한다. 때를 놓친다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바, 22대 국회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경민대학교 라이프케어과 윤춘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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