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전격전’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인천 계양 현장을 찾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입주 준비 상황을 살피고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 계양신도시에는 오는 12월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와 A3블록 신혼희망타운 538가구 등 총 128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계획 단계에서 실제 거주하는 도시로 넘어가는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ㆍ교육ㆍ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며 다른 3기 신도시 또한 입주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계양이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점을 언급하며 “제가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이라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며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민간ㆍ학계 인사와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주택 공급이 인허가 후에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 공급 부족이 생겨난다.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된다”며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는 지난 8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90% 착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주택 공급의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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