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실상 전 국민 대상의 ‘직권 정산’으로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연간 약 3조3000억원의 보험료(환급액 제외시 1조5000억원)를 더 내야 할 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기존 가입자의 선택적 정산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소득을 확인하는 직권 정산은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실제 가입자 소득을 제대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는데 딴지를 거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당수의 지역가입자들이 그대로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경고등이 켜진 건보 재정을 메우려는 고육책이란 점에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곳간을 튼튼히 하는 선제적 조처는 지출 구조조정이 출발점이다. 2030년 건보재정 부채비율이 1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동결, 국고 지원 미달이 지속된다면 불요불급한 지출부터 줄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치료 필요성이 낮은데도 요양병원에 장기간 머무르는 ‘사회적 입원’ 지출 비용은 최근 5년간 5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MRI, CT 등의 불필요한 중복 촬영 보험금도 작년에만 650억원에 달한다. 건보재정에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따져보는 게 순리인 것이다.
‘직권 정산’ 시행에 앞서 더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발표부터 해놓고 부정적 여론이 들끓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를 번복한다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갈 리 만무하다. 예측 가능성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최근 논란이 된 실거주 1주택 중과세, 농지 조사, CPTPP 가입 등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바란다. 실손보험 사기, 환자유치 페이백 등 재정 누수 파악과 차단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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