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20일 열린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북부권 소외 우려와 신공항 이전부지 매입 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문제도 제기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 지원금 5조원을 가정해 1조원을 북부권에 배분하는 구상을 밝혔다. 신공항 부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먼저 매입하고, 이후 정부 지원으로 재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행정통합 북부권 소외 우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행정통합에 따른 북부권 소외 우려와 도청신도시의 위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통합이 도청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북부권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 규모와 배분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통합 논의 지연 이유와 북부지역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 지사는 관련 입법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 신공항 부지 매입 지연…지방채 활용 제안

권 의원은 신공항 이전부지 매입 지연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약 500만평 규모의 부지와 관련해 경북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선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신공항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국회에 건의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와 상환 재원, 대구시와의 비용 분담, 정부 지원 근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경북도청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모습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 지방의대·전세사기·산불 복구 점검

김영배 의원은 지방의대 설립과 500병상 규모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이 지사는 해당 규모가 지역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본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경북 전세사기 피해가 1700여건이며, 약 78%가 구미·경산·포항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청년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용역 보고서의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존 시설 활용과 폐교 재활용 등 지방소멸 대응책을 제시했다.

임호선 의원은 산불 피해 지원을, 채현일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과 안동문화관광단지 운영을 점검했다.

▲ 석포제련소·군공항 소음도 질의

진종오 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주민 상생 대책을 주문했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국방부 협의도 요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석포제련소 연구용역의 방향 변경 경위와 수행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배분과 신공항 부지 매입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두 사안 모두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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