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송전망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제안한 대안 경과지도 공식 심의 대상에 오른다.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 건설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주민이 제시한 대안이 다른 마을을 통과할 경우 갈등이 인근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전철탑. /사진:한국전력 제공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및 ‘송ㆍ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주민이 입지 대안을 직접 제시하고,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가 기술적ㆍ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해 심의ㆍ의결을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입선위는 원칙적으로 후보 입지를 2곳 이상 도출해 비교ㆍ검토해야 한다.

주민 의견을 듣는 시점도 앞당긴다. 입선위 구성 전에 시ㆍ군ㆍ구 단위로 사업계획을 공고ㆍ열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도록 해 설명회 횟수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린다. 사업지역 주민의 입선위 참관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 결과뿐 아니라 회의자료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주민대표 선정 절차도 관할 지자체에서 주민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제출한 후보자 명부를 활용하도록 구체화했다.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후보 경과지를 검토할 때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 선로와 철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둘 이상의 송ㆍ변전설비 사업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걸치면 입선위를 통합하거나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업별로 나뉘었던 지역 의견수렴을 연계할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가 입지선정 절차를 손보는 것은 사업 초기의 갈등 조정이 장기적인 건설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송전망 사업은 입지가 정해진 뒤 주민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사가 수년씩 지연되는 일이 반복됐다. 주민 의견을 일찍 듣고 후보지를 비교하는 데 시간을 들이더라도, 입지 확정 이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주민 참여 확대가 지역 간 갈등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한 마을이 제안한 대안 경과지가 다른 마을을 통과하면 새로운 반발이 생길 수 있다. 후보지 비교 과정에서 최종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입지 후보로 거론되는 동안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주민 참여 통로를 넓히는 것만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닌 만큼, 후보지별 영향과 선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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