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기념식서 “뼈 깎는 개혁”…범죄 사전예방 강조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반박…“구체적 수사 지휘 안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향해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과감한 조직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강조하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70여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벌어진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대된 수사권에 걸맞은 견제와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의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범죄 대응 방식의 전환도 요구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핵심 원칙으로 확립하라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설치와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두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답변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별도 글에서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수사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한 직접 소통뿐 아니라 언론 접촉과 현장 방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입 기자들과의 접촉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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