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법률라운지] 분양자의 하자 구상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10-22 06:51:00   폰트크기 변경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분양자가 이를 시공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 분양자의 시공사에 대한 계약상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두 쟁점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단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5나209826 판결). 이 사건에서 시행사들은 아파트 하자소송의 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구상금청구를 인용하면서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판단하였다.

먼저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구분소유자 내지 수분양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시공사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시공상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법원은 여기에는 하자보수의무뿐 아니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행사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시공사가 공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동일한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급부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았고, 나아가 사업약정과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내부관계에서는 하자보수책임을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시행사가 판결금을 지급하여 시공사를 공동면책시킨 이상 그 금액을 시공사에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소멸시효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시공사가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무하자 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면서도, 해당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소송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조 제4항은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구분소유자들이 갖고, 시행사들은 직접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선행 하자소송 판결의 확정 후 시행사의 제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법원은 이를 구분소유자들이 하자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행사의 직접 제소를 제한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제소를 허용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선행 하자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행사의 권리행사에 계약상 법률적 장애가 존재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고, 판결 확정 이후 행사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분양자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청구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계약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에도 관련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소송제한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모든 하자소송에 일반화하기보다는 개별 계약에서 권리행사를 제한한 내용과 그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