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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 이용자 편의를 위해 네이버·토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이 본인확인 업무를 플랫폼에 재위탁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에서 전산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실손24 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편의 제고를 위해 대외 금융사, 전자금융업자 등 플랫폼에 본인확인 수행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존에는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본인확인 업무 등을 진행해야 했던 절차를 네이버, 토스 플랫폼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보험업법 102조7의 2항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실손보험 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상 서류전송 요청자의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민감정보 보호 및 부정청구 방지 등에 있고 본인확인 업무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인 제3자에게 재위탁해도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며 “전송대행기관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인 제3자에 대해 본인확인의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플랫폼도 본격적으로 실손2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최근 실손24 이용이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을 전국 약 5만 곳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기반 결제 내역 확인과 알림 기능도 강화했다.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카드나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등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네이버 알림을 통해 청구를 안내한다. 이에 개별 결제 내역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청구 대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재위탁을 허용했지만, 정보보안과 관련해서는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확인의무를 재위탁하는 때도,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 기관 간 책임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동 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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