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12월 발행 축소 여부 미정

기금 30% 자체변경 "신속 대응용"

"국부 창출 아닌 전략투자 목적"

생산세액공제 "조만간 합의 도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 기획예산처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연말 국고채 추가 발행 축소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시장금리 흐름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보다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 역할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기자실을 찾아 "11월과 12월 국고채 시장 금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5조원이다, 10조원이다, 한다, 안 한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였다. 박 장관은 "물량 축소 이후 4% 초반대였던 3년물 금리가 3.8%대까지 내려왔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모든 기금은 국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할 책무가 있다"며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신축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금(20%)보다 높은 30% 자체 변경 한도에 대해서는 "사업성 계정은 내년 45조4000억원으로 28% 수준이고 금융성 계정이 70% 이상"이라며 "AI 모델이 6개월 단위로 바뀌는 상황에서 긴급 투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항목 변경과 국회 감액 사업의 증액은 불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국고채 3년물보다 1.7%p 높은 수익률 목표에 대해서는 연기금 평균 수익률을 감안한 수치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야 여유기금으로 운영할 명분이 생긴다"면서도 "새로운 국부 창출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별도 전문운용사 설립이나 연기금투자풀 활용, 위험자산ㆍ해외투자 배분 등 운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적자기업에 대한 국내생산 세액공제 보완책은 "세액공제는 재정경제부, 보조금은 기획처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로 위축된 소방재정과 관련해서는 "개소세 영향과 지방정부 재정 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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