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위한 시설사업도 이월
석면제거ㆍ내진보강 포함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시설비 부족을 호소했지만, 정작 지난해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 3300억원가량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기편성된 예산은 불용ㆍ이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교육감은 지난 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요구한 것들의 예산을 깎고, 깎고, 깎았지만 내년도 학교 시설비 예산은 4200억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그런데 21일 국회 교육위 박범계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시 교육청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 1조896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7586억원으로 집행률이 69.9%에 그쳤다. 나머지 2813억원은 이월, 497억원은 불용처리했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치면 3310억원으로, 예산액의 3분의 1가량을 쓰지 않은 셈이다. 이는 정 교육감이 주장한 시설비 부족분의 78.8%에 해당한다.

게다가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 미집행은 수년간 이어져왔다. 지난 2023년에는 8943억원(이월 5611억원ㆍ불용 3331억원), 2024년에는 5507억원(이월 3593억원ㆍ불용 1914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하면 약 1조7760억원에 달한다.

미집행 예산에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사업도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이월액 상위 30개 사업 중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1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석면 제거사업(4건) △내진 보강사업(3건)에 사용할 예산 약 199억원을 사고이월했다. 사고이월은 당초 연내 집행하려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지적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노후 학교를 개축ㆍ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보조금 약 840억을 반환했다.

2026년 4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외 다른 교육청의 착ㆍ준공률 평균은 92.4%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34.5%에 그쳤다.

매년 상당금액의 불용액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정 교육감은 “2022년과 2023년 세수가 많아져 정부(교육부)가 그린스마트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는데, 4∼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을 법률적으로 2년 안에 모두 사용하도록 기재부가 예산을 만든 잘못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노후시설개선은 학부모들 반대 때문에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부금 개정으로 인한 교육재정 부족을 탓하기 전에, 불용액과 보조금부터 제대로 챙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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