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대 진영 인사를 겨냥한 공세를 주고받았다. 여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촉구했고, 야당은 ‘재벌 착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정일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리베이트 의혹 관련 수사의뢰서까지 준비해둔 상황에서 오 시장에 대한 보고 이후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며 “자료 파기가 사실이라면 이를 지시한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이 ‘그렇다’고 답변하자 한 의원은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은폐 의혹을 반박하고 있지만 관련법에는 인지 직후 지체없이 신고하게 돼 있지 않나.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 권익위는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닌 ‘고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며 “오 시장이 이 요건에 충족된다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신고자 색출을 예고했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신고자가 ‘감사실에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전출된 직원’이라며 신원을 공개하기도 했다”며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는 오 시장이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도 짚었다. 정 위원장은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려 1인당 식사비를 청탁금지법 한도인 5만원 아래로 보이게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 사건이 접수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조속히 조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조세심판관 위촉 등 정부 인사 문제를 거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지적했고,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경력을 들어 정 위원장에게 “적절한 시기에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남편이 소속된 세무법인 출신 세무사가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점을 들어 “자리 나눠먹기”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주에 열릴 청와대 국감장에 부를 증인과 대통령비서실 국감 일정 등을 확정하는 국감 계획서를 의결했다. 여야 간 공방 끝에 여권 주도로 김현지 부속실장 등이 제외된 국감 증인 채택 건이 재석 25인 가운데 찬성 2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와 부동산ㆍ주식 참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김현지 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출석을 지속해 압박해왔다. 앞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에서도 야당 측의 거센 요구에도 이들의 증인 출석 건이 무산된 바 있다. 핵심 증인들이 대거 빠지면서 일각에선 맹탕 청문회 우려가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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