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21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위’ 전격 출범… 최종현 도의원 특위 위원장 인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연구회’ 발족…도시·광역철도 연장 운영비 분담 개선 연구 착수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경기도의회가 지난 21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와 도시·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각각 진행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학계와 손잡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국회 발의 법안의 주요 쟁점,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안신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단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 이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정책 자문과 공동연구, 학술·교육 정보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 의장은 이날 협의회 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으며, 위원장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선임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21일 '건설교통연구회'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같은 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연구회' 발족식과 세미나를 열고 도시·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는 철도 노선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발족식에서는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이 철도사업 추진 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연구진은 철도 운영비 관련 법·제도와 지자체별 분담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고찬석 건설교통연구회 회장은 철도 운영 특성과 수혜 범위,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운영비 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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