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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공사인 B건설사가 2023년 2월 법인회생신청을 하자 이후 신탁사와 대주단은 시공사를 변경하고 신탁사의 2차 책임준공 기한 내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신탁사와 대주단은 하도급업체 A사에게 연대보증에 참여했으니 시공사 B사가 채무인수한 PF 대출액과 추가 공사비, 이자 등 1000억원 넘는 금액을 떠안으라는 요구를 하였고, A사는 하수급인인 A사의 연대보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의하였고, 2025년 7월경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각 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소비자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대표자, 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에서 하도급거래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아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목적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PF대출을 통한 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 등과 공유하지 않는 법인 등에게 PF대출약정상 연대보증이나 연대보증과 유사한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한 연대보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서 정해진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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