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액 162조→62조 ‘반토막’

조세연, 3년 평균 산식 대안 제시

“자체 변경 한도 20%로 낮춰야”

22일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 사진: 기획예산처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담기 위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법안 산식대로라면 출범 이듬해 적립 규모가 100조원 넘게 쪼그라든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2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현행 산식을 적용하면 기금 적립액(추가세수)이 내년 162조3000억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금은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쌓고, 45조4000억원은 청년ㆍ성장동력ㆍ지방ㆍ교육인재 4대 분야 사업에 투입한다. 나머지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쓴다. 국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이 내년 예산안 기준 37.1%에 달할 만큼 반도체 의존도가 커져, 세수 변동을 흡수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행 법안은 재작년 단일 연도 내국세 결산액을 기준점으로 추세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호황으로 결산액이 커지면 기준점도 곧바로 높아져 이듬해 적립 여력이 급감하는 구조다.

이에 김 본부장은 대안으로 최근 3개 연도 결산액을 성장률로 보정해 평균하는 산식을 제시했다. 이 경우 2027년 적립액은 163조1000억원으로 현행과 비슷하지만, 2028년에는 119조4000억원으로 현행보다 57조7000억원 많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권한도 도마에 올랐다.

일반 사업성기금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가 20% 이내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이를 30%까지 넓혔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성기금이 아닌데도 예외를 허용한 만큼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보전을 뺀 사업계정은 다른 사업성기금처럼 변경 한도를 20%로 묶고, 일반회계 전출에도 상한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출연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도 자체 변경에 절대금액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재정 효과에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여유자금 운용수익과 국채발행 축소 효과를 합치면 기금이 없을 때보다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재정편익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반도체 세수의 규모와 지속성이 불확실한 만큼 일시적 세수로 시작한 전략투자가 장기 재정부담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운영ㆍ유지비와 후속 지원까지 따져 사업 타당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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