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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상대 ‘8000억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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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2 14:02:57   폰트크기 변경      
法 “자사주 공개매수, 경영 판단 재량”

영풍ㆍMBK “즉각 항소”… 고려아연 “소송 남발 멈춰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최윤범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80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사들의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려아연 종로사옥/ 사진: 고려아연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약 8369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

소송은 2024년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하려 나서자, 고려아연이 주당 89만원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맞대응하면서 시작됐다. 영풍ㆍMBK 연합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최 회장 등 현 경영진과 다투고 있다.

영풍은 당시 주당 56만원 수준이던 주식을 89만원에 204만30주 사들인 게 고려아연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대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법령 위반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 검토해 회사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경영상 판단을 했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들이 영풍 측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외부 법률자문과 관련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 가격 조건과 자금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자사주 취득에 특정목적 임의준비금을 사용한 것이 상법과 정관에 어긋난다는 영풍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가액 한도 규정은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회계 관념상 총액 규모를 제한한 규정”이라며 영풍이 문제 삼은 임의준비금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영풍ㆍMBK 측은 판결 직후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은 ‘적대적 M&A’를 위해 당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하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묻지마 식’ 소송 남발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ㆍ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웠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맡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최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에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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