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종합 국정감사 출석

“이번 정기국회서 특구법 통과 노력”

에너지·산업 분산 지적엔 “원전 분리 비효율 발생”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등 “노동 관련 특례 조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 내 노동 관련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주 52시간제 완화 문제는 고용노동부 및 양대 노총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부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세부 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된 법안과 제외된 법안을 모두 발의한 상태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 정책 분산 문제도 화두로 올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정책이 분산된 구조의 적절성을 질의하자, 김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 수출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정 부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선 안정적 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수급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시에는 가격보다는 물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조치했으며, 최근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정책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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