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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억원 위원장 "금융지주 퇴임임원, 고문 등 재취업 관행 개선"…가계대출 금리 '고무줄'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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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2 16:09:0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퇴임 임원들의 고문 등 자문직 재취업 관행을 현재 논의 중인 지배구조 개선안에 반영하는 방을 검토한다.

또 가계대출과 관련해 국내 대기업 임직원들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대출한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의 고무줄 대출금리 책정에 대해 은행권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퇴임 임원들에 대한 고문 및 자문직 재취업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특히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관련 문제를 계속 보고 있으며, 고문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에 고문과 자문 등 금리자 형태로 숨어있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협의 및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문과 자문 등 개선안)을 포함하려고 실무선에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융지주 퇴임 임원들이 그룹 내 계열사나 연구소의 고문과 자문역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8개 금융지주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지주에서 퇴임한 뒤 지주 내 고문과 자문역으로 위촉된 임원은 3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책정된 연간 보수액도 모두 56억95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금융은 퇴임 임원 10명을 모두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했으며,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퇴임 후 연 4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 의원들은 최근 가계대출 관련해 국내 기업의 사내대출 문제도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8월말 기준 7개 대기업집단 주요 계열사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이 6370억7000만원이라며, 지난 2022년(3304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92.8% 늘어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최대 5억원의 사내대출을 시행하면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이억원 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저쪽 부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삼성의 사내대출 제도를 언급하며 "(사내 대출이)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다"며 사내대출이 일반금융권의 주담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찬진 원장은 사내대출에 DSR 규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와 이야기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규제 방안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고무줄 행태도 지적받았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과정에 대한 공시가 강화돼야 한다며 가산금리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대표 대출상품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포인트(p) 상승했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대금리를 축소했고, 케이뱅크도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원장은 소비자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 등을 통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방안을 언급하며 공시를 포함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이 금융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이 원장은 관련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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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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