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민 동의 중요”…국감 이후 국조 검토
당내 강경파ㆍ조국혁신당 조속한 결단 촉구…야권은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를 확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인 반면, 강경파는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까지 공동 대응을 압박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선행 여부와 탄핵 추진 시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동의와 동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탄핵 가능성은 열어두되 국민적 설득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조계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 실시 여부나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 지도부의 신중론에는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이 자칫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여론의 흐름을 살피려는 의도도 읽힌다.

반면 당내 강경파는 탄핵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전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결정을 미루다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자체적으로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추진에 필요한 민주당의 내부 논의를 서둘러달라는 입장이다. 당초 이달 중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민주당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11월 중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탄핵의 법적 실효성과 정치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탄핵을 추진했다가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실제 발의할 경우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은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을 내세워 탄핵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추진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예상된다.

국감 이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명분을 확보하는 절차를 먼저 밟을지,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요구에 따라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낼지가 관건이다. 지도부의 선택에 따라 범여권 공조와 여야 대치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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