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ㆍ질환 감소 등 건강 효과 3386억원
“연령상향ㆍ국비 지원 검토해야”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어르신 지하철 무임 수송이 사회적 고립을 막고 병원 접근성을 높이는 등 연간 약 650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 같은 가치를 유지하려면 무임 수송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정책 대안과 중앙정부가 재원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2일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해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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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어르신의 외부활동을 유발ㆍ유지하는 기능으로 지난해 기준 연간 6506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했다. 분야별로는 △건강 분야 3386억원(자살ㆍ우울증 예방, 주요 질환 감소, 병원 방문 시간 절감 등) △교통ㆍ환경 분야 2293억원(차량운행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오염 저감 등) △경제 분야 827억원(지역상권 소비 활성화) 가치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강 분야 3386억원에는 △자살예방 1421억원 △우울증 예방 742억원 △주요 질환 감소 861억원 △장기 요양 진입 감소 198억원 △병원 방문 시간 절감 163억원 등이 포함됐다. 무임 수송의 사회적 가치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했을 때 2035년에는 8983억원, 2050년에는 1조598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임 수송의 사회적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현행 제도로는 운영기관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한계도 지적했다. 장기 재무분석 결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간 합계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1조4821억원에서 2030년 1조9139억원, 2050년 3조1486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 지적했다.
무임 수송 제도의 재원 부담을 중앙ㆍ지방정부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무임수송제도 재원 부담을 주로 부담해야 하는 주체에 대한 답변은 △중앙정부 41.7% △지방자치단체 31.9%였다. 반면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은 9%에 불과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은 정부가 결정한 복지 목적 운임 감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손실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도시철도 비수혜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반대하는 논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정부부처별로 △국토교통부 모두의 카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이동권 보장 정책이 시행 중이라는 지적이다.
무임수송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복지서비스인 만큼 국토교통부ㆍ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 무임 수송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무임 수송 연령을 높이면 완전자본잠식 진입이 최대 2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3년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다. 연령 상향 시 그 시점을 2034년으로 늦출 수 있다.
보고서는 “연령 상향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국비 지원을 포함한 재원 분담 체계 개선과 제도 합리화를 병행해야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무임수송제도 유지를 위한 공공 재정 투자는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정책적 선택으로 평가됐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관계 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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