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사진:임이자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2025회계연도 정부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1조3776억원, 불납결손액은 1조3678억원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은 기금 제외 기준 부처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수납액은 14조3691억원으로 정부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1조4948억원, 경찰청 1조3714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7673억원, 관세청 7593억원 순이었다.

불납결손액 역시 국세청이 1조2582억원으로 전체의 92.0%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782억원, 경찰청 72억원, 국토교통부 7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 이후 과거 연도 미수납액 결산 수치를 대폭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서에 3조9851억원으로 기재됐던 미수납액은 감사 이후 14조9639억원으로 정정됐다. 기존 결산 수치보다 10조9788억원 증가한 것으로, 약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의 미수납액도 정정 전보다 모두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중가산금의 결산 반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실제 체납관리 과정에서는 중가산금을 계산해 징수해 왔기 때문에 받을 세금을 못 받아 생기는 세수 일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5년 정부 전체 불납결손액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금액은 1조159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 소관 금액은 1조922억원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정부 전체 소멸시효 완성액은 누적 2조3939억원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국세청은 실제 체납관리 과정에서 세수 일실이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과거 결산 수치가 매년 10조원 이상 상향 정정된 경위는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조원이 넘는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을 잃게 된 원인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결산 정정 경위와 실제 체납관리ㆍ징수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고, 세외수입의 회계처리부터 징수ㆍ채권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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