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2027년도 예산안 정국에 대한 대비 태세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년 전과 비교해 180도 달라진 국정 기류에 무기력했던 지난해 예산안 정국에서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청회와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727조9000억원)보다 12.8% 늘어난 수치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확보한 추가세수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처럼 정부ㆍ여당 바람대로 대규모 삭감 없이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해 비슷한 시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졌고, 민주당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일 동력이 크게 약화된 분위기다.

반대로 동력을 얻은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칼질을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ㆍ여당발 검찰개혁의 산물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개청에 맞춰 이들 조직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제출한 중수청ㆍ공소청 내년도 예산 합계는 1조5578억원으로, 2026년도 검찰청 예산 약 1조2633억원보다 약 2945억원 늘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기금의 적립과 집행에는 엄격한 원칙과 명확한 중장기 재원 대책이 따라야 한다”며 “빚을 내 쌓아두고 임기 내에 탕진하는 무책임한 재정 운용을 막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 △3대 메가프로젝트 △원전ㆍ재생에너지 등 관련 예산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반면 국정동력 회복이 절실한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키고 분위기 반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원하는 예산안을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 지지도 따라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야당의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ㆍ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작년과는 사뭇 달라 올해는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물러설수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며 “여당도 의석수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커서 지난해보단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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