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1차 정례회 진행 모습. / 사진 : 안양시의회 제공

목표치 보신용 형식적 성과지표 지적… "시민 체감 정책 성과 중심 체계 개편해야"

불필요한 예산 전용·사고이월 최소화 당부… 관행적 중복 사업 원점 재검토 주문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안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조지영)가 제3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해 원안 가결함과 동시에 형식적 성과 평가를 탈피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행정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강도 체질 개선 방향을 집행기관에 제시했다.

22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정례회에서 건전재정 운영 원칙 아래 집행 잔액을 줄이고 사업 이월을 억제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가 달성하기 쉬운 수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지표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고질적 사례를 매섭게 지적하며, 단순 수치 충족을 넘어 시민의 실제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 행정 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안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모습. / 사진 : 안양시의회 제공

그동안 지자체 결산 평가는 예산 집행률이나 단순 수치 달성 여부 등 형식적인 지표 관리에 치우쳐 실제 정책이 시민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정밀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나 사고이월 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재정 운용 관행을 차단하고, 한정된 지방재정을 실효성 있게 배분하기 위한 '성과 기반 재정 관리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필요한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관행적·중복성 사업에 대해서는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집행 잔액 발생을 대폭 차단하도록 행정 지침을 명확히 정립했다.

안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이번 결산 승인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 요구는 결산 심사를 단순 통과의례로 끝내지 않고 지자체 성과지표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 재정의 내실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차별적 혁신성을 지닌다. 예산 집행의 성과가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조지영 안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예산의 집행 결과는 단순히 목표 수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행정의 변화와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성과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안양시의 소중한 재원이 도민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견제와 대안 제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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