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즉각 상고해야”…사법개혁 추진 강조
국힘 “진실 제자리 찾은 판결”…무리한 기소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별검사팀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선거 브로커를 통한 여론조사와 비용 대납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이 즉각 상고해 법리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심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편향된 기소라고 주장하며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항소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검의 상고 여부와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의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여야가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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