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값·전월세 불안 심화”…與도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요구
한강버스 특혜 의혹 재점화…대통령 제주 방문 놓고 여야 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억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2028년부터 공급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국민은 당장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2년을 더 참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집값 하락 전망도 문제 삼았다. 정상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 폭락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정부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전망한 올해 말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률이 81~88% 수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에서도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전환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제 복원과 준주택 제도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특혜·리베이트 의혹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앞선 서울시 국감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특혜와 리베이트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의혹을 계속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울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시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를 놓고도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16일 대통령의 제주 방문 때 골프장 인근 식당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점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김 의원이 특정 식당의 좌표만 부각해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위한 일정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모 의원은 "무책임한 사이버 레카식 질의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도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지역에 식당과 골프장이 함께 위치해 있다고 맞섰다. 두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부동산 규제의 효과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약 적정성, 대통령 일정 관련 의혹까지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가 정책 평가와 각종 의혹을 놓고 대립하면서 종합국감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