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과 농업 피해 등 부작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박범천 기자

부시장 단장 ‘반도체 대응 추진단’ 전격 가동… 농업용수 유해 물질 국가 법적 기준 신설 촉구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김보라 안성시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과 농업 피해 등 부작용이 안성시로 일방 전가되는 불평등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기존 2021년 상생 협약의 한계를 인정하고 직방류 철회 및 바이패스(우회 수로) 구상을 포함한 강력한 전면 재협상 방침을 선언했다.

23일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 및 언론인과의 질의응답을 주재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 대응 경과와 향후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용인 SK하이닉스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방류수의 한천·고삼저수지 유입 문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경관 훼손과 주민 재산권 침해, LNG 발전소 건립 및 천연가스관 매설로 인한 대기오염과 안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울러 2021년 체결된 15개 항목의 SK 상생 협약이 이행을 강제할 법적 조항이 부재하고 구체성이 미흡한 데다 방류량이 대폭 확대되는 등 사업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기존 협약 유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 확충 및 경제적 혜택은 용인시 등에 집중된 반면, 수질 오염·대기 위험·재산권 침해 등 환경적 부담은 이웃 지자체인 안성으로 일방 전가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누적되어 왔다.

특히 고삼저수지와 같은 정체 수역에 유해 물질이 고농도로 축적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하천과 호소를 농업용수로 활용할 때 적용할 염소·황산이온 등 유해 물질 항목별 정밀 환경 관리 기준이 미비해 친환경 농업 기반이 발달한 안성 지역 농가들의 생존권과 주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안성시는 방류수의 한천 및 고삼저수지 직방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엄정 중립 이상의 대응 방침을 세우고, 방류수를 안성 구역 외로 돌리는 ‘바이패스’ 구상을 포함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산업계·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중심의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부시장을 단장으로 환경·에너지·하천안전·주민소통 전담 인력을 배치한 ‘반도체 대응 추진단’을 전격 가동했다.

또한 경기도 및 경기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등 전문 기관과 공조하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및 유럽 수준의 엄격한 농업용수 유해 물질(8가지 중금속, 30여 가지 화학물질, 400여 가지 잔류농약 등) 법적 검사 기준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김보라 안성시장의 기자회견과 반도체 대응 추진단 가동은 기존 협약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두어 바이패스 도입과 국가 차원의 농업용수 수질 관리 기준 마련을 정면 제기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혁신성을 지닌다.

첨단 산업 발전과 지역 농업인의 생존권 간 합리적 상생 균형점을 도출하고 안성시민의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안성시민들이 일방적으로 환경 및 농업 피해와 안전 위험을 감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기존 협약의 한계를 넘어 바이패스 방류 방안과 유해물질 법정 기준 신설 등 시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관계 기관 및 정부와 적극 협상하여 반드시 차질 없이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성=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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