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문체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 발언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정부 2년 차인 2026 국정감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검증 과제가 산적했지만 여야 간 정치공방만 부각되면서 올해도 ‘맹탕 국감’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정무ㆍ재정경제기획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중 정무위는 이날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감사를 종료했고, 나머지 4개 상임위도 23일까지 종합감사를 이어간 뒤 올해 감사를 마쳤다. 또한 교육ㆍ문화체육관광ㆍ국토교통위원회는 종합감사를 23일 하루만 진행했다.

이번주 국회는 오는 26~27일 법제사법ㆍ국방ㆍ행정안전ㆍ외교통일ㆍ보건복지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 28~30일 겸임 상임위(운영ㆍ정보ㆍ성평등가족) 감사 일정을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

정치권에선 올해 국감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대부분 방어하면서 전반적으로 맹탕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특히 국민의힘이 칼을 갈았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책임 소재를 가려내지 못했다.

국감 첫 주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 국감이 몰려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며 국감 의제를 빨아들여 사실상 ‘조희대 국감’이 됐다.

국감 둘째 주에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수사를 요구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 외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 허위 스펙 의혹, 전재수 부산시장 통일교 금품 의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고발 건 등 특정 인사를 둘러싼 수사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다. 지난 12일 국회 과방위가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감 참여권과 발언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공방에도 열을 올렸다. 국감이 막바지로 접어든 지난 20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두고 조작기소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공소취소를 위한 압박이라며 반격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지난 19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소방 재정 관련 부승찬 민주당 의원 발언으로 한때 파행이 벌어지는 등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거듭됐다. 농해수위와 재경위 국감에서는 야당의 피켓 시위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국감 기간 상대 당을 향한 공격적인 메시지도 쏟아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 내내 ‘국민의힘이 혐오ㆍ비하ㆍ막말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핵심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 맹탕 국감을 유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정치권에선 올해 국감도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에 못미쳤다는 혹평이 나온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도 국감에서 새로운 이슈 제기는 없었고, 기존의 현안에 대한 공방만 반복되는 양상”이라며 “단기 국감이 아닌 상시 국감 체제 전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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