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결위 공청회 시작…내달 16일부터 감ㆍ증액 심사
與 “미래 성장ㆍ민생 투자”ㆍ野 “재정 운용ㆍ사업 타당성 검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옮겨가고 있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감액과 증액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가동된다. 소위 심사를 거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절차를 밟는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청년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규모 세수 증가가 지속 가능한지, 신규 사업의 투자 효과와 재정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등을 놓고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ㆍ성장동력ㆍ지방ㆍ교육ㆍ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재원 일부는 향후 재정 여력 확보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사업 대부분이 다년도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임기 내 재원을 소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업도 이익이 많이 날 때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논리다.

국감에서 제기된 정책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 낭비 문제도 향후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업이 실제 감액 대상으로 이어질지, 지역 현안과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세부 조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재정 통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산소위 심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면서 성장 투자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정기국회 후반부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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