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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주택조합은 가입계약 체결 시 일정 기한까지 사업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나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확정분담금약정’을 담은 문서를 교부한다. 이러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규약상 근거나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함께 체결한 가입계약의 무효ㆍ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약정의 무효가 언제나 분담금 전액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환불보장약정 관련 판결들에서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선행행위, 약정의 목적 달성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입계약의 무효ㆍ취소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였다. 최근에는 확정분담금약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판결은 ‘가입계약 시 작성된 조합원 분담금액을 확정분담금으로써 변동없음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받은 조합원이 가입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확정분담금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 없는 확정분담금약정을 무효로 보는 취지가 일부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면제로 조합 재원이 부족해져 다른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별다른 제한 없이 전액 반환을 허용하면, 오히려 조합의 재정적 위기와 사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확정분담금약정을 무효로 하여 조합과 조합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약정의 체결 경위ㆍ내용과 무효ㆍ취소 주장의 경위ㆍ시기 등 개별 사정에 비추어, 반환으로 조합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사업이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반면, 조합원은 아파트 취득이 예상되고 중대한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없거나 크지 않은데도 약정의 취지를 벗어나 오로지 조합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무효ㆍ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사안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소 제기 당시 추가분담금 결의도 없어 원고의 손해 방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조합은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실질적 기회 없이 분담금을 반환하고 장래 분담금 수입까지 잃게 된다. 그 결과 원고는 사실상 손해 없이 벗어나고 그 부담은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므로, 원고의 가입계약 무효ㆍ취소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법원은 실제로 추가분담금이 결의된 사안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2158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회 결의로 기존 분담금에 2억6500만∼2억8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추가분담금 인준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고 변경계약 체결과 추가 납부 요구도 거절한 뒤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가입계약의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확정분담금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분담금 전액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합은 약정의 체결 경위, 제소 시기, 사업 현황, 조합원의 손해 방지 필요성과 반환이 사업 및 다른 조합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박민주 변호사(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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